2024년 최저시급 임금 결정, 2025년 이슈?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9620원 보다 240원이 올라 98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진짜 결정은 언제일까?

다만 완전히 확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8월 5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때문에 지난 19일 의결 제출한 최저임금안은 8월5일까지 고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연도별 최저임금

 

하지만 지난 19일에 제출한 최저시급인 9860원이 2024년 최저시급으로 확정 된것으로 봐도 좋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받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1만원은 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위원측은 물가폭등과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등의 사유로 1.2만원까지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의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을 이야기 하며 의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이슈사항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올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졌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올해도 넘어갔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결정시기에 발의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문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최저시급 결정과정에서 실증적인 근거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정부 개입으로 인한 중립성이 훼손 되었다며,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비민주적인 방식과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 기준도 무시됐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내년 2025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최저임금을 논의하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