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언제 결정될까? 연도별 최저임금

어느덧 2024년 최저임금을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2023년 최저임금 결정때를 보면 6월 29일 심의의결하였고 8월5일에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2024년 최저임금 결정도 비슷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3년 6월말 최종의결 / 8월5일 결정 고시 예상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심의 및 결정과정 때문인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2.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전원회의 보고, 상정

3.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4. 전문위원회 심사

5. 전원 회의 심의/의결

6. 최저임금안 제출

7. 최저임금안 고시

8. 최저임금 고시(8월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이런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은 6월말일쯤 최종의결을 하고 8월 5일쯤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요 7월 19일 9차까지 이어진 전원회의 끝에 결정을 하였고 8월 5일에 고시하였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부터 결정은 7월 중순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니 6월말을 조금 지나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듯 합니다.

 

작년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상황을 보면 근로자측, 사용자측 모두 불만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상황에 의해 그나마 조용히 지나갔다고 보는데요. 

 

작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 아래 내용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1. 코로나+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기

2. 일본의 최저임금을 넘었다는 기사

3. 직장유지율 감소 관련 뉴스 등

 

또한 당시의 이슈사항을 보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주휴수당 배제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을 다루는 올해 어떤 이슈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8일 2024년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소집되었었는데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는 시끌시끌한 상황속에서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위 첫 회의 시작부터 파행…노동계 "위원장 직무 유기"(종합)

 

기사를 보면 올해 어떤 이슈사항이 있을 것인지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중인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 개혁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와 노동개혁이 연관되어 있는만큼 어느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 되는데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며 또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